베트남,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요건 4억 달러로 강화…은행보다 3배 높은 규제의 의미

베트남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에 4억 달러의 자본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통 은행 설립 요건보다 무려 3배 높은 수준입니다.

규제의 이중 잣대

하노이 당국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전통 금융 기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억 달러라는 장벽은 신규 진입자를 사실상 차단하면서 기존 플레이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낳죠. "시장 정화"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규제 강화가 결국 기성 업체들의 독점 구조를 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금융 관료의 수작처럼 보입니다.

아시아 규제 경쟁의 새로운 지형

베트남의 움직임은 동남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를 둘러싼 규제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싱가포르의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나 태국의 점진적 입법과 달리, 베트남은 확실한 진입 장벽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시장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장기적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높은 문턱이 만드는 역설

엄격한 자본 요건은 단순한 진입 장벽을 넘어서 시스템적 신뢰를 구축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억 달러라는 숫자는 소매 투자자들에게 "이 플랫폼은 충분한 자본을 갖췄다"는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죠. 동시에, 이 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기관급 운영 체계와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높은 문턱이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역설적 선순환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진통입니다. 규제 당국은 혁신 통제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할 것이며, 베트남의 실험은 다른 신흥 시장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가장 안전한 디지털 자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승자가 될지, 아니면 혁신의 흐름 자체를 막아서는 패자가 될지—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베트남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상향했다. 

5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세금 규정을 공개했다. 개인 거래자는 0.1%의 소득세를 부담하며, 기업은 20%의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이 규정은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거래소 설립을 원하는 기업은 최소 4억800만달러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은행 설립 요건의 3배, 항공사보다 33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최대 49%의 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최소 65%의 자본은 은행·증권·보험 기업이 제공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5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시범 운영하며, 모든 거래는 베트남 동화로만 허용된다. 이 기간 기업은 거래소 운영, 암호화폐 발행,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발행 자산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기업은 매달 거래 내역과 세금 자료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베트남은 새로운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공식 경제 체제 내로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할 목표다. 베트남 국민과 기업은 재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