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반대...사유재산권 침해" - 규제가 진짜로 보호하는 건 누구인가?

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 초안이 업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보유 제한이 그것이다. 인기협은 즉각 반발했다. 명분은 '사유재산권 침해'다.

규제의 진짜 얼굴

당국은 시장 지배력 남용과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형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꼬집는다. 규제가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시스템적 안정성인지, 아니면 기존 금융권의 이해관계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결국,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성공한 플레이어를 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의 발목을 잡는가

이 제한은 단순한 지분 규제를 넘어선다. 신규 투자 유입을 가로막고, 거래소의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확장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가상자산 생태계의 성장 동력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전통 금융의 '투자 한도' 규제를 디지털 자산에 무차별 적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본주의의 아이러니

자유 시장을 표방하는 경제에서, 정부가 특정 민간 기업의 지분 소유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는 단순한 업계 논쟁을 넘어, 재산권의 본질과 정부 개입의 적정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규제당국이 마치 중앙은행처럼 시장의 '적정 점유율'을 관리하려 드는 모습은, 그들이 비판하는 중앙집중화의 또 다른 형태로 비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과도한 보호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건강한 경쟁과 혁신을 죽이는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이 증권사 지분 규제에 목매던 그 논리를, 이제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빠른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적용하려 한다. 전통 금융의 플레이북으로 새로운 게임을 제어하려는 시도는, 역사가 보여주듯, 대부분 뒤통수를 맞기 마련이다.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인기협은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규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당국은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민간 혁신으로 성장한 산업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시장 형성 후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력 저하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지분 제한은 갈라파고스 규제로 작용해 국내 벤처와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부 유출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 결정권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다"며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만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인기협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 보장과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