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클래리티 법안’ 재가동…은행·암호화폐 업계와 논의 재개, 규제 장벽 붕괴 신호탄

워싱턴이 다시 움직인다—금융의 미래를 가르는 싸움판이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를 재개했다.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를 한 테이블에 앉히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세우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워싱턴의 복도에서는 이미 낮은 목소리로 논의가 오간 지 오래—이제 공식화만 남았다.

법안의 핵심: 명확성 vs. 혼란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증권인가, 상품인가—암호화폐의 정체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연방 차원의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주별 규제의 '패치워크 퀼트'를 해체한다. 은행들은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통 금융과의 교량을 마침내 공식적으로 놓을 수 있다.

업계의 반응: 조심스러운 낙관

월가와 실리콘밸리 모두 귀를 기울인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내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글로벌 거래소들은 로비 활동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낙관론 속에는 냉소도 깔려 있다—'워싱턴의 속도'를 아는 이들은 입법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한다. 한 금융 관계자는 빈정댄다. "규제당국이 이해하려 할 때면 이미 다음 기술이 지나간 법이지."

법안 재가동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적 선회다. 아시아와 유럽의 선제적 입법에 뒤처진 것을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이제 실질적 타협이 시작된다. 규제의 빈 공간이 채워지면, 자본의 홍수는 새로운 제방을 따라 흐를 것이다. 전통 금융의 문턱이 무너진다—준비된 자만이 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및 암호화폐 업계와 협상에 나선다. 

28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31일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주도로 금융 및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논란으로 상원에서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기존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거래소나 중개업체가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이자가 예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 이자가 최대 6조달러의 예금을 미국 은행에서 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대출 감소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안이 은행의 입장을 반영해 경쟁을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한다.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14일, "이런 법안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지지를 철회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이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다. 코인센터, a16z, 디지털체임버, 크라켄, 리플 등은 상원의 법안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