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완성...미국과의 전략적 차별화로 글로벌 선점

런던의 금융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 체계를 최종 확정했다. 미국 SEC의 적대적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규제의 명확성 vs. 법적 불확실성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SA)은 기존 금융법을 확장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찾았다. 반면 미국은 기관 간 관할권 다툼과 소송 중심의 규제로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글로벌 허브 경쟁에서의 선제적 조치

이번 규제 완성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고민할 때, 영국은 "들어오시면 규칙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 센터가 디지털 자산 시대에도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지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의 이중 목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실험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포함한다. KYC/AML 요구사항은 확실히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증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위험 관리"와 "혁신 장려"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갈라진 길이 만드는 기회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규제 기관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영국은 실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월스트리트의 로비스트들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 시티 오브 런던은 이미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때로는 규제 경쟁이 기술 경쟁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은 냉정한 기대다. 누군가는 "이제야 은행들이 우리를 진짜 금융회사처럼 대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규제 준수 비용이 결국 소규모 혁신 기업들을 쓸어낼 것"이라고 걱정한다. 금융 역사가 반복되는 패턴: 새로운 시장이 성장하면, 규제가 따라오고, 대형 기관들이 진입하고, 원래의 혁신 정신은 사라진다. 그래도 적어도 이번에는 법원 행진보다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 데 시간을 더 쓸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영국이 암호화폐 규제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래리티법’이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는 미국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23년부터 3년간 10개 규제안을 제안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은 2027년 10월까지 완전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주요 차이점은 규제 방식이다. 영국은 FCA가 중앙집중식으로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반면,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여하는 가운데, 주별 규제까지 더해져 복잡한 구조를 띤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영국은 단일 국가 체계를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연방 및 주별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제를 도입했지만 영국은 기존 금융 규제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는 비용이 더 들지만, 기관 투자 유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