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리플 클래리티법 우려에 맞서 새로운 분류 체계 제안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 분류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업계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리플 사례가 불러온 법적 불확실성

클래리티법이 제기한 우려는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의 운영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증권-상품' 이분법이 현장의 복잡한 금융 상품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죠.

새로운 분류 체계의 골격

태스크포스의 제안은 유동성, 사용 사례, 기술 구조 등 다차원적 기준을 도입해 자산을 평가합니다. 단순한 법적 꼬리표 붙이기를 넘어, 실제 기능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하죠. 이는 기존 규제가 암호화폐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업계의 반응과 예상되는 영향

많은 프로젝트들이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디파이와 NFT 분야에서 이 새로운 체계가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받고 있죠. 반면, 일각에서는 이 제안이 기존 금융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마치 월스트리트가 새로운 파생상품을 만들 때 항상 해오던 것처럼 말이죤.

앞으로의 전망

이 제안이 실제 규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논의 문서로 머무를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감에 따라, 20세기적 규제 틀을 21세기 디지털 자산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클래리티법(CLARITY Act) 관련 리플이 제기한 우려에 공감하며, 투기만으로 증권법 적용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EC가 디지털 자산 새로운 분류 체계를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리플은 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투기적 보유만으로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 자산 규제 변호사 테레사 구디 길렌은 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견서에서 "리플 주장이 타당하다"며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증권 규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길렌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 증권이나 상품 범주에 명확히 들어맞지 않을 경우, '디지털 가치 수단(Digital Value Instruments)'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기준은 자유로운 거래 가능성, 투기적 경제적 이익, 제한된 계약적 권리, 시스템적 의존성, 그리고 가치 변동을 통제할 수 없는 특성을 포함한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주법과 충돌을 방지하는 연방 차원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C와 CFTC는 디지털 자산 규제 조율을 위한 공동 회의를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27일 예정됐던 회의는 악천후로 연기됐으며, 폴 앳킨스 SEC 의장과 마이크 셀릭 CFTC 의장 간 대화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