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자본 해외 유출의 불씨 될까?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차단하려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이다.

왜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두려워하는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당연시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며, 때로는 기존 은행이 따라잡기 어려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전 세계적 유동성이 새로운 통로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다. 규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자본 흐름이자,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보인다.

금지령이 초래할 의도치 않은 결과

직접적인 금지는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자본은 중력과 같아서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찾아 흐른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가 차단되면, 투자자와 자본은 이를 허용하는 해외 플랫폼이나 디파이(DeFi) 프로토콜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릴 것이다. 이는 규제의 목적인 '국내 자본 보호'와 정반대의 효과, 즉 체계적인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 고래들이 이미 국경 없는 바다를 누비고 있는 시대에, 하나의 나라만 담을 쌓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

혁신을 막는 것이 해답인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동력은 전통 금융이 제공하지 못하는 효율성과 접근성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그 한 축을 담당한다. 이를 무차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성장하는 기술을 억누르는 것과 다름없다. 더 현명한 접근법은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레굴래토리 샌드박스)을 조성하는 것일 수 있다. 과도한 보호는 때로 가장 필요한 성장 기회를 앗아간다. 결국, 금융 당국의 업무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지, 20세기 방식의 은행 업무 모델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의 칼날이 내려치면, 자본은 단지 더 친환경적인 목초지를 찾아 떠날 뿐이다. 진정한 금융 혁신을 위한 길은 금지가 아닌,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데 있을지 모른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면서, 자본이 규제 시장을 떠나 해외나 불투명한 금융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가 매트릭스(Mega Matrix) 마켓 책임자 콜린 버틀러는 “합법적인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하지 못하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규제 밖 금융 구조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제정된 GENIUS 법안에 따르면, USDC 같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완전히 뒷받침돼야 하며,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3.6%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기존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본 이동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팔콘 파이낸스(Falcon Finance) 설립 파트너 안드레이 그라체프는 “온쇼어 금리를 제한하면 규제되지 않은 ‘합성 달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며 “실제 위험은 합성 달러 자체가 아니라, 정보 공개 없이 운영되는 비규제 합성 달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