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안 ’난항’…업계 반발에 연내 통과 불투명

워싱턴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 법안의 2026년 내 통과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규제의 진퇴양난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기존 금융 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혁신을 억누르는 구체제의 발버둥처럼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이 과도한 규제로 신생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블록체인, 정치적 장애물을 뚫을 수 있을까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정책이 뒤처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의사당의 논의는 20세기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 이번 교착 상태는 단순한 법안 통과 지연이 아니라, 미국이 글로벌 금융 혁신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 규제 당국이 '위험 관리'에 집중하는 동안, 진정한 위험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전진할 테니, 규제가 따라잡기를 바라는 것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갑자기 디지털 화폐를 이해하기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업계와의 충돌로 지연되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2025년 9월까지 통과를 목표로 했던 법안은 연말로 미뤄졌지만, 2026년이 되어서도 핵심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해당 법안의 현 상황을 조명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마크업 세션을 취소했고,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논의는 더욱 복잡해졌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법안은 토큰화 주식과 디파이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 금리를 제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이 은행 로비에 의해 왜곡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르준 세티 크라켄 공동 CEO는 "시장 구조 법안은 복잡한 문제이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규제 기관이 45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해 실질적인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패러다임의 규제 담당 부사장 저스틴 슬로터는 "과거 도드-프랭크법도 3~8년이 걸렸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또한, 디파이 규제와 관련한 정의 및 쿼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슬로터는 "민주당이 규제 기관에 참여하지 않는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레이첼 린 신퓨처스 CEO는 "규제 명확성은 법령에서 나와야 한다"며 법안의 불완전성을 비판했다. 

암호화폐 산업이 원하는 규제가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