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美 상원 암호화폐 법안 반대 선언… "산업 약화 초래할 것"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전반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다.

규제의 이중성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경직된 규제는 오히려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해외 유동성을 유출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CEO는 특히 미국의 금융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고려할 때, 선제적이고 유연한 규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산업 생태계의 경고

이번 반대 입장은 단순한 한 기업의 의견을 넘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 전반의 우려를 대변한다.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에게 가해질 규제 부담은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워싱턴의 관료들이 이해하기 너무 빠른 기술을 단순히 '통제'하려 한다는 냉소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영향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세부 조항이 시행된다면,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상당한 준비 비용과 운영 제약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해외 관할권으로의 사업 이전을 촉발하거나, 불법적이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그레이 마켓'의 성장을 부추길 수 있다. 결국 규제의 본래 목적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리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공개적 반대는 향후 미국 암호화폐 규제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산업의 목소리가 의사 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아니면 전통적 금융 규제의 틀에 무리하게 끼워 맞춰질지가 주목받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규모에 도달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이 글로벌 금융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가장 뛰어난 규제는 종종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교훈을 워싱턴이 기억하기를 바랄 뿐이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미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그는 최신 초안이 차라리 법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암스트롱 CEO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초안을 검토한 결과, 코인베이스가 이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이 디파이(DeFi) 활동을 제한하고, 정부가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조항은 은행이 경쟁을 차단하도록 돕는 조치라며, 소비자보다 기존 금융권을 보호한다고 비판했다.

암스트롱 CEO는 상원 의원들의 노력을 존중하지만 현재 초안은 현 상태보다 더 나쁘며, 차라리 법안이 없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코인베이스가 계속해서 입법자들과 협력해 초안을 수정하고, 더 나은 법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법안 초안이 공개된 후, 137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CFTC로 넘어가게 되며, 업계는 이를 SEC보다 원칙 기반 규제로 보고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협회 CEO 서머 메르싱거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법안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이 소비자 선택을 막고 새로운 제품의 경쟁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