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거래소 내 프라이버시 코인 사용 금지…스테이블코인 규제도 강화 -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던지는 규제의 그림자

두바이 금융서비스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 내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모네로, 지캐시와 같은 익명성 코인들은 더 이상 현지 플랫폼에서 입출금이 불가능해졌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됐다. 발행사들은 이제 준비자산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증명을 FSA에 제출해야 한다. 준비금 부족이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거래 중단 조치가 뒤따른다.

규제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위험을 차단하기보다는, 전통 금융의 감시 장치를 디지털 영역에 강제로 이식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결국, 모든 투명성 요구는 결국 세금 징수 관문을 더 쉽게 만드는 부수적 효과를 낳는다는 게 일각의 냉소적인 지적이다.

두바이의 움직임은 글로벌 규제 흐름의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다시 한번 혁신의 자유와 규제의 테두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작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두바이 금융감독청(DFSA)이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소 사용을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내 규제를 받는 거래소들에 적용되며, 토큰 승인 책임을 기업에 넘이고 스테이블코인 정의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방지(AML)와 국제 제재 준수 문제를 이유로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 홍보, 펀드 활동 및 파생상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DFSA 엘리자베스 월리스 정책·법률 담당 부국장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거래 내역과 소유자를 숨기기 때문에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거래소가 믹서, 텀블러, 혼합기 같은 프라이버시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는 홍콩이 프라이버시 코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며, 유럽연합(EU)이 프라이버시 코인 및 믹서를 규제 시장에서 배제한 움직임과 유사하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강화됐다. DFSA는 "법정화폐와 연동된 고품질 유동 자산"으로만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에테나'는 DFSA 규정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