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포함 48개국, 암호화폐 세무 규제체계 CARF 공식 시행—디지털 자산의 ’낙원’이 사라지나?

세금 당국이 암호화폐 세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영국을 포함한 48개국이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공식 시행하며,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글로벌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거래의 그림자가 사라진다

CARF는 거래소, 지갑 제공자, 일부 중개자를 통해 수집된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를 가입국 세무 당국이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강제한다. 국경을 초월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장치가 본격 작동한 셈이다. 이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비트코인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규제, 수용의 또 다른 이름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다.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이 체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자신들의 재정 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신호다. 투명성 요구는 시장이 성숙해가고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필수 통과의례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탈중앙화'의 이상과 현실의 조세 네트워크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평가한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 국가에서의 거래 내역이 종합 보고될 수 있다. 세무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명확한 규칙 아래에서 기관 자본의 본격적인 유입이 촉진되어 시장의 안정성과 규모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로운 게임의 시작

CARF 시행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 없음을 선언한다. 이는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제도적 정비를 통한 다음 성장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가장 교묘한 탈세 수단조차 결국 정부의 서류 작업 앞에 무릎을 꿇게 마련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2026년 1월 1일부터 영국를 포함한 48개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세무 규제체계인 ‘암호화폐 보고 기준(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을 공식 시행했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개발한 글로벌 세무정보 표준으로,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 프레임워크다.

CARF에 따라 영국 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영국 이용자 모든 거래 내역, 납세지, 지갑 주소 등 주요 정보를 수집해 영국 세무당국인 HMRC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거래소 외에도 중개인, 커스터디 업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영국은 CARF 프레임워크를 가장 먼저 도입한 48개국 중 하나로, 2027년부터는 수집된 정보를 유럽연합(EU) 회원국, 브라질, 케이맨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자동으로 공유하게 된다. CARF 참여를 선언한 국가는 현재 총 75개국에 이르며, 미국은 2028년부터 시행해 2029년부터 국제 정보 공유에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