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 3개 예측마켓에 서비스 중단 명령...연방 규제와 충돌로 디지털 자산 업계 긴장

테네시주의 규제 당국이 세 개의 주요 예측마켓 플랫폼에 대해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연방 차원의 규제 접근과 정면 충돌하며, 암호화폐 산업 내 '규제 패치워크'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주정부 대 연방: 누구의 관할권인가?

테네시 금융서비스부(FSA)는 해당 플랫폼들이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이미 연방 규제 기관의 다른 프레임워크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중 규제의 갈등을 초래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측시장의 미래가 걸렸다

예측마켓은 블록체인 기반의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사건 결과에 대한 집단적 지식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도구로 주목받아 왔다. 테네시주의 강경한 입장은 이 신생 산업의 성장 궤적에 차갑게 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이 표류 중이다—의회의 효율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 할 만하다.

결국 이번 충돌은 단순한 규제 조치를 넘어, 미국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도한 주정부 개입이 혁신의 발목을 잡는 동안, 진정한 소비자 보호는 체계적인 연방 가이드라인에서 나올 것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테네시주 스포츠 베팅 규제 당국인 테네시 SWC(The Tennessee Sports Wagering Counci)가 9일(현지시간)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크립토닷컴(Crypto.com) 북미 파생상품거래소(NADX)에 서비스 중단(cease-and-desist) 명령서를 보냈다.

더블록에 따르면 SWC는 이들 플랫폼이 테네시 거주자들에게 스포츠 이벤트 기반 계약을 제공하는 행위가 주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31일까지 모든 거래를 무효화하고 예치금을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SWC 토마스(Mary BETH Thomas) 국장은 “이들 플랫폼이 테네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공익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폴리마켓을 대상으로 한 첫 주 차원 공개 제재 사례로, 향후 여타 주들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3개 플랫폼은 모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지정계약시장(DCM)으로, 연방 단위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연방 감독 아래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며, 주 정부 규제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SWC는 소비자 보호, 연령 제한, 책임 게임 규정, 자금세탁방지(AML) 등 주법상 기준 미충족을 근거로 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SWC는 위반 시 첫 적발에 1만달러, 반복 시 최대 2만5000달러 벌금, 주 법원 차원 금지명령 신청,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테네시주법에 따르면 도박 조장 행위는 B급 경범죄, 중대 도박 조장은 E급 중범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