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윤리적 안전장치’ 요구 - 규제가 진화한다

워싱턴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규칙을 씌우려 한다. 이번엔 윤리적 기준이 초점이다.

법안의 핵심 장치들

의원들은 단순한 시장 감시를 넘어, 이해 상충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법적 틀에 포함시키길 원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윤리 체계를 디지털 자산 영역에 빠르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일부 전문가는 이 움직임이 결국 시장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유입 자금을 늘릴 것이라고 분석한다.

거래소와 프로토콜의 새로운 시험대

새 법안은 자금 분리 보관에서 내부 거래 정보 관리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코드는 법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전통 금융권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지만—그들도 한때는 새로운 규제에 발끈했던 것을 잊은 듯하다.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이 법적 압력은 단기적 부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규칙이 정립되는 순간, 기관 자금의 대규모 흐름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장 엄격한 감시 아래에서야 가장 자유로운 혁신이 꽃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왔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이제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민주당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rypto market structure legislation)에 윤리적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덤 시프와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자들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 이해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레고 의원은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란 이름으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미국 정부 셧다운과 탈중앙금융 관련 논쟁으로 법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보다 많은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