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임원 "클래리티 법안 지연, 당연한 일"…규제 장벽에 암호화폐 업계 숨통 조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고위 임원이 최근 클래리티 법안의 지연을 두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의 규제적 장벽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적 마라톤, 끝이 보이지 않다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증권과 상품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입법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로비로 인해 의회 통과는 요원한 상태. 코인베이스 측은 이 같은 지연이 미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혁신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규제의 늪 vs. 혁신의 속도

암호화폐 생태계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체가 심각하다. 기존 증권법을 디지털 자산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수많은 소송과 불확실성만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세기 규제로 21세기 기술을 묶어두려 한다"며 비아냥거린다. 전통 금융권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은 이미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흘러들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미국

한편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명확한 디지털 자산 법체계를 속속 도입하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지연은 사실상 해외 규제 관할권에 경쟁 우위를 넘겨주는 꼴. 월가의 로비스트들이 여전히 구시대적 수수료 모델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사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미 그들을 우회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국 규제가 혁신을 따라잡지 못하면, 규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아이러니가 펼쳐질 전망이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 임원이 이를 두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과정"이라며 당국을 옹호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다고스티노(John D'Agostino) 코인베이스 제도적 전략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근간이 되는 만큼,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고스티노는 "클래리티 법안은 앞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보다 훨씬 복잡한 시장 구조를 다루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는 지난달 19일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암호화폐 정책 책임자가 "이달 중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입법 지연이 불가피한 사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규제 진전 사례를 들며, 미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정교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코인셰어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마감된 주간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서는 총 9억5200만달러가 순유출됐다. 코인셰어스는 이를 클래리티 법안 지연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 탓으로 진단했다. 다만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는 "법안 통과 여부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