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지갑에 금융권 수준 규제 적용한다

영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규제의 칼날을 뽑았다. 2027년부터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에 전통 금융권과 동등한 감독 체계를 적용한다.

거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착

이번 발표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암호화폐 업계를 기존의 금융 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틀 안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포괄적인 로드맵이다. 모든 암호화폐 활동은 금융행위감독청(FSA)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는 자금세탁 방지(AML)에서부터 고객 자금 분리, 운영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은행이 따르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패할 경우, 막대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기다린다.

투자자 보호 vs. 혁신의 족쇄

정부는 이 조치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 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영국의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를 후퇴시키고 해외로 유출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규제 당국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낡은 금융 틀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제 시계는 2027년을 향해 움직인다. 암호화폐 업체들에게는 준비 기간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맞이할 것은 금융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복잡한 규제의 산이다. 전통 금융권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규제 장벽을, 불과 2년 안에 뛰어넘어야 하는 셈이다. 이는 마치 증권사가 갑자기 메타버스 부동산 중개 규정을 준비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런던의 금융가에서는 이미 웃음기가 스쳤다. 결국 디지털 자산도 '진짜 금융'이 되려면 '진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관료주의의 성벽을, 이제 암호화폐 업계도 함께 나눠 짊어지게 되는 순간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영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및 관련 서비스를 기존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는 전면적 규제 개편에 착수했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 등은 오는 2027년부터 금융상품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받게 된다.

이번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단일 감독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전체 시장을 관할하게 된다.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뿐 아니라 중개·결제 등 부수 서비스 사업자도 모두 FCA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들은 자금세탁방지, 시장조작 방지, 재무 건전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특히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각기 다른 블록체인과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으며, 이에 따라 사기·가격조작·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FCA는 이에 대응해 “암호화폐도 전통 금융시장처럼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