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부부의 새로운 갈등, ’크립토 이혼’이 법정을 강타하다

디지털 자산이 결혼 생활의 새 변수가 되고 있다. 부부 간 금융 갈등의 최전선에 암호화폐가 서면서, 이른바 '크립토 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적 회색지대의 도전

전통적인 자산과 달리 암호화폐는 익명성과 분산화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 배우자가 비밀 지갑을 보유했는지, 거래 내역을 숨겼는지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법적 소모전으로 번진다. 일부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자산을 이전하기도 한다—결국 증거 수집 비용이 실제 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마저 벌어진다.

재산 분할의 새로운 판

변호사들은 부부 공동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구매 시기와 자금 출처 입증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 평가 시점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는 점. 최고점(ATH)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분할 신청일 기준으로 할 것인가—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상속 계획의 빈틈

사망 시 비밀 키를 상속하지 않으면 자산은 영원히 블록체인에 갇힌 채로 남는다.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은 사실상 소멸하는 셈. 전통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보다 12단어 니모닉 구문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 이제 결혼 서약서에 '개인키 백업 조항'을 추가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록은 영원하니까.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가 새로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크립토 디보스(Crypto Divorce, 크립토 이혼)'라는 새로운 법적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CN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암호화폐는 특성상 쉽게 숨길 수 있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해외 계좌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크 그라보스키 애들피대학 교수는 "한쪽 배우자가 지갑을 관리하면 사실상 모든 자산을 통제하는 셈"이라며 "법원은 거래소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블록체인 거래를 추적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 기업 블록스퀘어드 포렌식 CEO 라이언 세틀스는 "크립토 디보스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자산가 이혼에서 암호화폐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암호화폐를 단순한 재산으로 취급하지만, 문제는기술적인 지갑 관리에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로만 벡 벤틀리대학 교수는 "법원은 지갑을 나누지 않고 가치를 분할한다"며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특성상 자산 분할 시점도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세틀스 CEO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기록하지만, 자산을 숨기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