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은행 51% 지분 규정,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은행 51% 지분을 요구하는 규제가 사실이 아니다—그리고 이 오해가 금융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한국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민병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이 규정을 직접 부인하며, 현재의 규제 환경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의 성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규제의 진실과 허상

‘은행 지배 지분’ 요건에 대한 오해는 단순한 정보 착오를 넘어선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무거운 금융 규제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의 상징이 되었다. 혁신가들은 유연성과 속도를, 규제 당국은 안정성과 통제를 원하는 고전적인 갈등 구도가 여기서도 재현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교두보를 잃다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스타트업과의 협력보다는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생태계가 조성된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더 적은 선택지와 더 비싼 서비스로 돌아온다—마치 전통 은행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말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

민 위원장의 발언은 분명한 신호다.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 프레임워크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 당국의 사고방식도 진화할 때가 왔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단순히 규제가 덜한 해외 시장으로 흘러갈 뿐이다.

결국, 진짜 시험은 규제가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진보의 문을 열어둘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역사가 보여주듯, 혁신을 막으려는 규제는 종종 가장 교묘한 회피 방법만을 양산할 뿐이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둘러싼 국회 기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정무위원회 일부에서 제시된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모델이 기정사실처럼 거론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핵심 의원들은 해당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3일 국회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 직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입법 방향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하며 해당 모델이 논의의 축으로 부상했다. 관련해 민 의원은 "간사께서 백본(브리핑 메모)을 잘못 전달했다 들었다"며 은행 중심 모델의 현실성과 혁신 가능성 모두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은행 전체를 해봐야 20곳밖에 없고, 그중 준비금·결제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 실질 규모의 은행은 6곳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껴서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특정 은행군에 시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경쟁과 산업 확장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은행이 기존 금융 인프라로 이미 막대한 마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형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서도 기득권을 차지하면 혁신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규제 정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해외 사례와의 괴리를 특히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 등 해외 규제를 봐도 (은행이 주도하는) 방식은 없다"며 "지금도 크립토 갈라파고스라는 말이 많은데,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전자지급사업자·핀테크·기술기업까지 포괄하는 복수 사업자 모델이 글로벌 표준인데, 한국만 은행 독점 구조로 입법할 경우 국제 경쟁력과 호환성 모두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중심의 감독 권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한은 중심으로 안전하게 가자고 하는 노선을 말하는 한두명 의원이 있을 뿐, 다수 의견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한은 감독 참여'가 기정사실화된 듯 거론되는 기류와는 다른 발언으로, 입법 논의가 아직 내부 조율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는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여야·정부·한국은행 간 입장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안의 최종 형태가 향후 입법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