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의회 승인 없이 암호화폐 현물 거래 규제 추진 - 규제 당국의 과감한 움직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의회 승인 없이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규제 당국의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기관의 권한 확대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환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디센트럴라이즈드 금융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CFTC의 이번 시도가 성공할 경우,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 물론 그 전에 의회에서 저지당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의회 승인 없이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롤라인 팜 CFTC 임시 위원장은 암호화폐 현물 거래 상품 출시 관련해 규제를 따르는 거래소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팜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담당자 마이크 셀리그가 후임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CFTC 내부 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현물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회 승인 없이는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감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팜 위원장은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시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EC와 CFTC는 최근 암호화폐 상품 규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규제 아래 운영되는 거래소들에서 특정 암호화폐 현물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CFTC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토큰화 담보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며, 내년 2분기까지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팜 위원장은 퇴임 후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 문페이(MoonPay)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