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비트코인 규제 완화 논의…AfD "과도한 규제는 독일 경제에 독"

독일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적 합의점 모색

규제 vs 혁신

암호화폐 시장 반응

전문가들은 "독일이 유럽의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결국 정치인들은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현실과 이상을 오가며 또 다른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 - 금융 규제가 항상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건 이제 상식이 됐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독일 정치권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전략적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독일 주요 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비트코인을 과도한 규제에서 제외하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AfD는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유럽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fD는 비트코인 보유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개인이 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 유인책으로 삼아 국가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프랑스 보수당이 MiCA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MiCA가 유럽 내 암호화폐 채택을 저해하지 않았으며, 독일을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암호화폐 거래량을 기록 중이며, 이번 논의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