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HB 1664 통과... 상무부를 연방 블록체인 조정 주관기관으로 지정

하원은 분산 원장 기술 관련 사항에 대해 상무부 장관을 대통령의 수석 자문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캣 캠백(Kat CAMMack) 의원이 발의하고 대런 소토(Darren Soto)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6월 26일 의원들의 음성 투표로 규정 정지 상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 미국 블록체인 배포 법안(Deploying American BlockchainS Act of 2025)'은 상원 심의를 위해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주관 블록체인 조정 기관

이 법안은 상무부가 블록체인 배포 프로그램(Blockchain Deployment Program)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며, 이 프로그램은 정책 권고안 개발, 상호 운용성 표준 촉진, 그리고 온체인 시스템에 대한 연방 기관 사용 사례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법안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장관은 연방 기관, 기술 공급업체, 학계, 사이버 보안 전문가, 농촌 이해관계자 및 창작자 커뮤니티로부터 참여자를 모아 자문 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분산 신원(decentralized identity), 키 관리 보안 조치, 공급망 응용 프로그램 및 사기 방지 기술 등을 다루는 모범 사례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상무부는 또한 기관과 산업계가 공통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용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상무부로 하여금 기존 연방 시스템이 토큰화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하고,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업그레이드를 식별하며,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을 조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법안은 상무부가 민간 기업에 데이터 공유나 기관 권고안 채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막아,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블록체인 배포 프로그램은 법안 시행 7년 후 재승인되지 않으면 종료됩니다.

양당 지지와 상원 전망

캠백 의원은 이 법안을 '미국의 블록체인 혁신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소토 의원은 플로리다주가 떠오르는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증거로 들며 국내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상공 회의소(Digital Chamber of Commerce)와 같은 산업 단체들은 이 법안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위한 명확한 연방 기반을 제공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상무부로 하여금 법안 시행 2년 후 및 매년 thereafter 프로그램 활동, 신흥 위험 요인, 그리고 미국의 분산 원장 인프라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개정 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한 공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원 승인을 확보한 HB 1664는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Lisa Blunt Rochester), 팀 시히(Tim Sheehy) 상원의원이 발의한 동반 법안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책상에 도달하기 전에 하원 법안을 승인할지 아니면 수정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번역: CyberDrag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