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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일정서 제외된 CLARITY 법안: 암호화폐 최대 법안, 마지막 기회를 놓치나?

상원 일정서 제외된 CLARITY 법안: 암호화폐 최대 법안, 마지막 기회를 놓치나?

CyberDragonZ
출시 시간:
2026-04-15 1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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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Y 법안 상원 표결 임박

4월 20일 주간 상원 은행위원회 일정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후보 케빈 워시의 인사 청문회 한 건만 포함되어 있다. CLARITY 법안은 빠져 있다.

티머시 스콧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을 통제하고 있지만, 부활절 휴가에서 돌아온 4월 13일 이후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에 대한 표결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달 내 위원회 표결이 있을 것이라는 광범위한 기대와는 대조적이다.

남은 세 가지 장애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콧 위원장은 해결되지 않은 세 가지 문제로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분배 분쟁, 미결정된 DeFi 규정 조항, 그리고 공화당 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의견 정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각 문제 해결에 2주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번 주 내로 스테이블코인 수익에 대한 최종 타협안 문구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스콧 위원장이 표결 일정을 잡기 전 필요한 마지막 초안 텍스트가 될 것이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한 수동적 수익(passive yield)을 금지하는 반면, 거래 및 플랫폼 참여와 연계된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한다. 은행들은 이 초안에 반발해 왔다. 틸리스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변경 사항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5월 데드라인

이 법안은 구조적인 시간 제약에 직면해 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5월까지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2026년 나머지 기간 동안 법안이 사실상 보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간선거 정치가 의회 일정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10월 중간선거 휴회 전까지 근무 주는 18주만 남았다.

위원회 표결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에도,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60표의 문턱을 넘어야 하며, 상원 농업위원회 버전과의 조정,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버전과의 조정, 그리고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폴리마켓은 현재 2026년 CLARITY 법안 통과 확률을 58%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초 82%에서 하락한 수치다.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번 기회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2030년이 될 수 있다고.

이것이 최소한 2030년까지 CLARITY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금융 미래를 포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 (@SenLummis) 2026년 4월 10일

이 법안은 2025년과 2026년에 설정된 모든 이전 입법 데드라인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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