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싱가포르, 은행을 위한 바젤 암호자산 규제 시행을 2027년으로 연기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이 은행권에 적용될 바젤 암호자산 규제의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연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 및 현지 은행들의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업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규제 연기 배경과 시사점
MAS는 이번 조치가 "국제적 기준과의 일관성 유지"와 "은행들의 원활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2년 발표된 바젤 프레임워크에 따른 암호자산 노출 분류(Group 1·2)와 리스크 가중치 부여 방식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내 주요 은행들은 최근 1년간 디지털자산 관련 포트폴리오를 24.4% 확대하며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모색해 왔습니다.
금융안정연구소(FS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은행들의 암호자산 관련 노출은 2024년 2분기 기준 전체 자산의 1.5%를 차지하며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DBS은행은 별도의 블록체인 투자 부서를 설립해 토큰화된 채권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반응과 시장 영향
이번 결정에 대해 Circle, Paxos, Fireblocks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규제 명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OCBC을 포함한 현지 은행들은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얻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Laser Digital의 CEO Jez Mohideen은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투자자들의 신규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TCC 분석팀에 따르면, 이번 발표 이후 싱가포르 달러(SGD) 페그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6월 30일 기준 전월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nancial Times는 이같은 움직임이 "규제 지연을 암호자산 시장 호황 기회로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암호자산 규제 핵심 내용
연기된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룹 1(전통적 자산과 동등한 리스크 평가): 토큰화된 전통자산 및 화폐 페그 스테이블코인
- 그룹 2(고위험 자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변동성 큰 암호자산(1,250% 리스크 가중치 적용)
- 은행의 암호자산 노출 총액 제한: 일반적으로 자본의 3~5% 권고
전문가 분석
btcc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글로벌 기준과의 체계적 정합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자산 허브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MAS는 최근 637개 암호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특별 면허를 발급하며 체계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Web3 재단의 관계자는 "규제 연기가 단기적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엄격한 준비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은행들은 향후 2년간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DAMS) 구축과 리스크 모델 정교화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결정은 홍콩, 두바이 등 경쟁 금융허브들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홍콩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2024년 6월)와의 비교 분석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싱가포르의 점진적 접근 방식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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