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주도 시장에서 진정한 효과 발휘"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의 최적 운영 모델로 민간 주도 방안을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필수지만, 시장의 자율성이 혁신을 이끈다"고 주장—한국은행의 과도한 간섭보다는 민간의 유연성이 시장을 성숙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눈총을 피해가던 디파이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 다만 "3년 주기로 바뀌는 감독기관 정책만큼 변덕스러운 건 암호화폐 시세뿐"이라는 촌철살인이 따라붙었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신중론을 편 것과 관련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창의적 활용처 발굴은 소수의 국내 은행이 아닌 민간 영역에 맡길 때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일부로 제한해 독점적 구조로 갈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 부족, 제한된 참여로 인한 활용처 부족 등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글로벌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도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진적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재는 자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지적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