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무장관, 범죄 조직의 비트코인 기부 스캔들로 사임
암호화폐의 어두운 그림자—정치적 충격파가 터졌다. 체코 법무장관이 범죄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기부금 논란에 휩싸여 자리에서 물러났다. 블록체인은 투명하지만, 정치 자금은 여전히 불투명한 법.
이번 사태는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편리함’이 어떻게 권력의 후광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 당신의 세금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암호화폐, 하지만 규제 당국은 여전히 2017년에 머물러 있다.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체코 법무장관이 범죄자로부터 기부받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사건으로 사임했다.
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체코 법무장관 파벨 블라제크(Pavel Blažek)가 마약 밀매 전과자로부터 기부받은 비트코인을 법무부에서 매각한 사건과 관련된 논란으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5월 28일 체코 법무부가 공식 X 계정을 통해 약 500 BTC를 경매에 부쳐 약 10억 체코 코루나(약 45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자금은 사법 디지털화, 교도소 내 마약 문제 대응, 교도소 직원 주거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체코 매체 데니크 N이 "이 비트코인의 출처는 다크웹 불법 거래 플랫폼 ‘쉽 마켓플레이스(Sheep Marketplace)’의 운영자였던 전과자 토마시 지리코브스키(Tomas Jiříkovský)"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리코브스키는 2017년 횡령, 마약 밀매, 무기 관련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1년 출소 이후 당시 압수됐던 1500 BTC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올해 3월, 그의 변호인은 이 중 3분의 1을 법무부에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블라제크 장관은 이를 아무런 조사 없이 수락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해당 사안을 조사할 방법도 없고, 사건이 워낙 오래전 일이라 관심도 없었다"며 "그의 기부는 회개하려는 의지로 보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부 수락 과정에서 출처에 대한 기본적인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야당은 이를 ‘심각한 스캔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현재 체코 경찰은 해당 비트코인의 출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리코브스키는 재판 당시, 해당 자금이 또 다른 다크웹 플랫폼 ‘뉴클리어스(Nucleus)’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그는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해 결국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는 오랜 정치적 동지였던 블라제크 장관과 선을 그었고, 블라제크는 5월 30일 결국 사임했다.
그는 사임 성명에서 "나는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나 연립 여당의 평판을 해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