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직접 개입해야" 주장

한국은행이 원화 페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중앙은행의 초기 단계부터의 실질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야생의 서부’ 같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당국의 경계심을 반영한다.

"민간 기업의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 그렇다고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그냥 통제권을 포기하기 싫을 뿐이다.

이번 발표는 전통 금융 기관이 DeFi의 유혹과 위협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참고: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 빠르게 반응하는 건, 어쩌면 자신들이 발행하는 화폐가 스테이블코인보다 더 불안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의 실질적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에서 제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나 원화 등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현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발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 수요를 대체하고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테더(USDT)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사용되고 있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두고 기관 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는 인가 권한을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위원회로 규정한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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