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권도형 ’1400만 달러 펜트하우스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 암호화폐 업계 충격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권도형의 1400만 달러 규모 펜트하우스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국제 금융 분쟁에서 계약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계약 조건상 반환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원칙론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약금은 거래 성사 보증의 성격이 강해 특별한 약정 없이는 반환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번 소송은 권도형이 2023년 체결한 고급 주거지 펜트하우스 매매 계약과 관련됐다. 당시 계약금으로 지불한 1400만 달러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그의 개인 자금에서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업계의 과시적 소비 문화가 또 다른 법적 마찰을 낳은 사례"라고 지적한다. 싱가포르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국제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 한 줄이 천금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 결국 블록체인보다 종이 계약서가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아이러니.
출처 : 코인글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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