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차관보 “코드 작성 및 배포는 범죄 아니다”… 토네이도 캐시 사건, 암호화폐 업계 판도 뒤집나?

암호화폐 업계에 충격파가 덮친다. 미국 법무부 고위 관료가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에 대한 기소 건에서 ‘코드 작성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법과 기술의 경계선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법적 보호막을 얻은 셈이다—암호학적 코드 작성을 1차 수정안 보호 표현 행위로 인정한 이번 입장은 업계 전체에 파장을 예고한다. 당국이 특정 기술의 ‘잠재적 오용 가능성’만으로 개발자를 기소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금융 당국의 속내

규제 기관들은 여전히 혼합기 기술을 눈엣가시로 여기지만, 이제 개발자 타겟팅은 더 이상 쉬운 옵션이 아니다. 물론 증권법 위반이나 실제 자금 세탁 가담 혐의는 별개의 문제—그러나 순수 코드 개발과 실행을 분리한 이번 해석은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당연히 월스트리트 출신 규제관들은 이걸로 또 비상 걸렸다—애초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을 규제하려 드는 게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