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교수 주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최소 자본금 대신 자본비율 중심으로 전환해야"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최재원 교수는 최근 원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향성으로 '최소 자본금'이 아닌 '자본비율' 중심의 접근을 제안했다.

"고정적 자본 요건은 혁신을扼殺할 뿐"

현행 규제 체계가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과도하게 높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가 필수라는 주장.

금융위원회는 2024년 말 발표한 가상자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새로운 지침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BIS의 은행 규제 프레임워크를 차용한 자본비율 방식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며 암호화폐 업계가 전통 금융의 관료적 발상을 답습하는 아이러니를 지적했다.

펏지펭귄이 얻게 된 수플레이의 막강한 무기들

펏지펭귄은 이번 파트너십으로 수플레이가 수년간 구축해 온 핵심 인프라를 단번에 확보하게 됐다.

첫째는 유통망이다. 수플레이는 ‘토이즈아르어스 차이나(Toys”R”Us Chin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60개 이상 도시에 230개가 넘는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중국 완구 소매 시장의 핵심 유통 채널이다.

둘째는 커뮤니티 기반 상거래다. 수플레이는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위챗(WeChat)에 미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디자이너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강력한 팬덤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는 규제 인프라다. 중국에서 IP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라이선스 규정 △콘텐츠 승인 △유통 허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 수플레이는 5년 이상에 걸쳐 이 규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펏지펭귄은 이를 하룻밤 사이에 상속받은 셈이다.

홀더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과 아시아 시장 확장

이번 파트너십은 펏지펭귄 NFT 홀더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간다. 홀더들은 ‘오버패스IP(OverpassIP)’ 플랫폼을 통해 완구 등 실물 상품 판매 로열티의 일부를 배분받게 된다.

유명 NFT 전문가 JYP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파트너십은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아시아 제국 건설’의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

펏지펭귄과 수플레이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nft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물 경제와 결합해 즉각적인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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