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 부총리, ’디지털자산 기본법’ 대개정 예고…웹3 혁신 가속화한다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초대형 뉴스가 떨어졌다. 구윤철 부총리가 웹3 시대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전면 개정을 공식화했다.

◆ 법적 토대 마련 '풀스로틀'
정부가 암호화폐를 '불법 사행성 도구'가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공식 인정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다. 2008년 비트코인 백서 이후 17년 만의 법적 정착이다.

◆ 웹3 스타트업에 청신호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부터 NFT 플랫폼까지,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물론 기존 금융사들은 또다시 '규제 피하기' 게임을 준비 중이겠지만.

이번 법안은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핵심 쟁점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에 돌입한다. 2025년 한국이 웹3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또 한번의 기회를 놓칠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