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과 함께한 ’스테이블코인법’ 발의, 100% 준비금과 50억원 자기자본 요구로 시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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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법안이 등장했다. 안도걸 의원이 주도한 '스테이블코인법' 발의로 디지털 자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00% 준비금 의무화와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제 탄탄한 재무 기반 없이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됐다.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한다. 어쩌면 이번 법안은 은행들이 지난 10년간 해오던 방식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술수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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