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자산 규제 개편 속도 논란…“진전은 가시화되지만 속도는 답답하다”

영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개편이 서서히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업계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속도다. 당국이 '혁신 친화적' 프레임워크를 약속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더디게만 느껴진다.

금융감독기구(FSA)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테스트 단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면 영국은 유럽의 웹3 허브 자리를 스위스나 독일에 내줄 것"이라 경고한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영국이 블록체인 혁신을 말로만 주장하는 동안, 실제 규제 프레임워크는 20세기 증권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장 내년 초로 예고된 스테이블코인 법안마저 6개월째 입법 예고 상태인 게 현실이다.

#디지털파운드 논의도 여전히 백지 상태다. 중앙은행이 '잠재적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브렉시트 때의 과감함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관료주의에 갇힌 듯하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영국이 규제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기 전에, 정치인들이 결국 은행가들의 로비에 굴복할 거라는 점이다. 언제나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