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8월1일부터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홍보’에 형사처벌 강화…암호화폐 시장 파장 예상

홍콩 금융당국이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홍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과잉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홍콩 금융서비스국(FSA)의 승인 없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제는 필요하되, 과도한 규제는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홍콩이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어쩌면 이번 조치는 홍콩 당국이 '규제의 맛'을 너무 과하게 넣은 커피 같은 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