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익명 거래 플랫폼 ’토네이도 캐시’ 소송 항소 포기…암호화폐 업계 승리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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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소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소송 항소를 철회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큰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결정으로 2년 간 지속된 법적 공방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당국이 익명성 기술을 표적으로 삼는 전략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규제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월스트리트 출신 분석가는 "정부가 또 다른 기술 혁신을 족쇄로 묶으려다 실패했다"며 비아냥을 쏟아냈다. 진짜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20년째 동일한 수수료 모델을 우려먹는 전통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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