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은 vs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쟁 본격화

한국은행과 민간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25년 7월 현재,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 '디지털 원화' vs '자율 규제'

금융당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경쟁을 우려해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혁신 저해를 경고하며 유연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쪽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 암호화폐 시장의 숨은 승자

이 와중에 거래소들은 양측의 갈등을 틈타 영업 이익을 급증시키고 있다—규제가 논의될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는 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금융 시장의 철칙이다.

당국과 업계의 대립이 계속되는 만큼,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혁신 속도가 급락하는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일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 타격, 일본 무역 전략 시험대

일본은 전체 GDP의 약 10%를 자동차 산업에서 창출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출이 중단되면 경제 타격이 크다. 일본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등과 함께 자동차에 부과된 기존 관세도 모두 동시에 철폐하는 ‘통합 협상’을 고수하고 있다.

시게루 이시바 일본 총리는 “일본은 미국 내 최대 투자국이자 일자리 창출국”이라며 “미국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산 차량 수입 확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형 좌측 운전석 차량에 대한 현지 수요는 낮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피해도 확대…“中·日 의존 기업 직격탄”

한편 JP모건체이스 인스티튜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중견 기업에 823억달러(약 113조원)의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 △감원 △채용 축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중소 제조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현금 보유량과 대응 여력이 부족해, 고율 관세로 인한 부담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일본 완성차 업체들도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수출 이익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9일 ‘리버레이션데이’ 관세 복귀를 앞두고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은 일제히 대응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일부 품목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며 협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뉴욕 개장 전 점검] 미국 증시, 관세 시한·노동지표 앞두고 관망…테슬라 출고량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