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은닉 추적로 ’빚탕감’ 도덕적 해이 차단…2025년 금융사각지대 청산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부채 탕감의 후门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까지 추적해 '빚 탕감' 악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분석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탈세 및 부채 회피 목적의 자산 이전을 색출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부채 조정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 중"이라며 "특히 대출금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고의적 탕감 악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규제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당국이 디지털 자산 추적 기술을 본격적으로 금융 감독에 활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어쩌면 이번 조치로 인해 - 뜬금없이 - 암호화폐 지갑 주소 공개를 거부하는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들이 급증할지도 모르겠다. 결국 세금과 부채를 피하려는 인간 본성은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