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중앙은행 경고 무릅쓰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새 가이드라인’ 강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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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중앙은행들의 경고를 뒤로한 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파장을 예고하는 중이다.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업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EU의 이번 결정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을 불러올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금융 당국은 언제나 그렇듯 혁신보다는 '통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저 관료들의 자기만족에 그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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