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FSA,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공식 분류 추진… 암호화폐 ETF 도입·세율 인하로 시장 대격변 예고

일본 금융청(FSA)이 디지털자산을 공식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 추진을 시작했다.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 ETF 승인과 세율 인하를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규제의 파도가 방향을 틀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시키려는 속도전을 시작했다. FSA 관계자는 "기존의 단순 결제수단 분류에서 벗어나 투자상품으로의 지위 재정립"을 공식화했다.

ETF 도입 임박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물론, 알트코인 현물 ETF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쿄 증시 관계자는 "2026년까지 최소 3개 이상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제 혜택의 그늘

현재 55%에 달하는 암호화폐 양도세를 20%대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더 큰 공갈을 준비 중일 것"이라며 빈정댔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공식 금융 시스템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일본은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물론 늘 그렇듯, 규제 당국이 진짜 의도는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