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인가 심사, 6개월 초과 시 자동 승인 법안 추진... 시장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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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디지털자산 인가 심사 6개월 넘기면 자동 승인 법안 추진](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5/06/ChatGPT-Image-2025년-6월-19일-오후-09_49_58.png){kind=small}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디지털자산 인가 심사가 6개월을 넘길 경우 자동 승인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논란을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국이 서류만 들고 시간을 끌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자동 통과' 조항이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특히 FSA(금융감독원)의 기존 심사 프로세스를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해 기관 간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의 인허가 지연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물론 '6개월'이라는 마법의 숫자가 은행권 로비스트들의 새로운 타겟이 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분석도 나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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