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 분열: ’1거래소-1은행’ 규제 폐지 논쟁이 초래하는 쏠림 현상의 역설

한국 금융당국이 ’1거래소-1은행’ 정책 폐지를 검토하면서 업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거래소들은 유동성 집중 해소를 기대하지만, 소수 대형 플레이어의 시장 장악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 규제 완화 vs 시장 왜곡 ◆

현행 제도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반드시 단일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도록 강제한다. 당국은 이로 인해 업계 성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대형 거래소 위주로 자금이 몰리는 ’역설적 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 월스트리트식 결말을 경고하는 목소리 ◆

일각에서는 은행-거래소 자유결합이 시행될 경우, 수수료 경쟁에서 살아남은 2-3개 플랫폼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 경고한다.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금융권의 전형적인 독과점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증권사들이 주식시장을 좌우하듯, 암호화폐 시장도 대형 거래소의 놀이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 물론 그 과정에서 몇몇 VC들은 또다시 떼부자가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