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주요 시스템에 백신 미적용 상태 발견…개인정보위 "보안 허점 심각"

한국 통신 시장의 거물 SK텔레콤이 주요 시스템에 기본적인 백신 프로그램조차 설치되지 않은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사 결과 발표 직후 보안 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3년 내려진 경고에도 불구"—기업 보안 수준이 암호화폐 거래소만 못하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보안 체계로는 주가 52주 고점 돌파가 고작 위안삼을 수준"이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사내망·고객DB 등 핵심 인프라가 무방비 상태였음을 시인한 SKT. 당장 다음 분기 실적 발표장에서 투자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정치권은 폐지 압박… 금융당국은 신중론

8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1거래소-1은행’ 제도 폐기에 대해 “해당 제도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사회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도입된 일종의 규제”라며 “제도 완화가 자칫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은행을 한 곳으로 제한한 이유는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이 6월 대선을 앞두고 각종 디지털자산 정책을 잇따라 내놓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디지털자산 공약에서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를 명시했다. 해당 제도가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몰리게 해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고착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1거래소-1은행’ 제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시장 감시를 중시하는 금융당국의 보수적 기조와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권·업계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 모두 명분은 분명하지만 제도 변화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책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제도가 디지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단일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거래소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복수 은행 제휴가 도입되면 거래소 내 고액 자금이 여러 은행 계좌로 분산돼 자금 흐름의 추적과 모니터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법인과 같은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등장한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정책 변화는 또 다른 변수를 불러올 수 있어 당국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은 ‘확장’ 기대… 중소는 ‘쏠림’ 우려

특히 디지털자산 업계 내에서도 제도 유지와 폐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제휴 은행이 이미 확보된 대형 거래소는 복수 은행 허용이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거래소들이 더 많은 은행과 손잡을 수 있다면 이용자 기반 확대, 수수료 협상력 제고 등에서 전략적 이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중소 거래소나 신규 진입을 노리는 후발 주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은행들이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여전히 대형 거래소만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업비트 등 대형 플랫폼으로 자금·거래·신뢰도가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거래소-1은행’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의도와 달리 소수 거래소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연구원은 “정책이 폐지되면 1강 다약 구조가 더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들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대형 거래소와만 제휴하려 할 수 있어, 자금과 이용자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 주요 거래소들의 움직임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드러난다. 2020년부터 케이뱅크와 제휴해 온 업비트는, 법인 고객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추가 은행 제휴를 통해 수용 여력을 넓히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지난 3월 제휴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 빗썸은, 아직 새로운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내 업계 전문가는 “업비트와 달리 제휴 은행을 변경한 지 오래되지 않은 빗썸의 경우 1거래소-1은행 정책 폐지를 반기지 않을 수 있다”며 “각 거래소마다 시장 상황과 전략이 다른 만큼 제도 변화에 대한 입장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 계좌 문 열렸지만⋯디지털자산 거래 개시는 ‘대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