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 강조…"시급한 감독 프레임워크 필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감독이 뒤처질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핵심 주장. 테더(USDT)나 USD 코인(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발언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통화정책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2024년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준비금 증빙 의무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야생 서부’—테더의 준비금 감사 보고서가 의문사된 지 8년째, 아무도 놀라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