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에 ’법원이 긴급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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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당국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기업의 반격이 통한 케이스.
서울행정법원은 5월 2일 카카오페이의 신청을 인용하며 "원처분의 집행으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인정했다. 개보위는 지난달 카카오페이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페이는 최종 판결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예받게 됐다. 하지만 ’규제 vs 혁신’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금융당국이 스타트업의 숨통을 조이는 동안, 은행들은 여전히 19세기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는 게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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