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8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공약 발표…가상자산 시장 규제 대신 육성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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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드디어 블록체인 시대를 인정했다. 4월 28일 공개될 예정인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은 기존의 규제 프레임을 뒤집는 혁신적 접근이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은 냉소와 열광 사이.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선거 전 주가 올리기용 퍼주기’라는 비판도 공존한다. 당장 법안 통과만으로도 업계 주식들은 단기 20% 급등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당국이 여전히 ’리스크 관리’에 집착하는 사이, 정치권이 먼저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을 읽었다. 결국 모든 규제는 투표용지 앞에서 무너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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