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칼쉬(Kalshi) 임시 금지령 발동…미국 전역 소송 폭증 속 규제 불씨 확산

네바다 주 당국이 정치 이벤트 예측 플랫폼 칼쉬(Kalshi)에 대한 임시 운영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미국 전역에서 칼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플랫폼이 '불법 베팅'이 아닌 '합법적 금융상품'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의 경고등이 켜졌음을 시사한다.

네바다, 칼시 영업 중단 명령

네바다 제1사법지구 법원은 칼쉬에 대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14일간의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칼쉬가 필수 게임 라이선스를 먼저 취득하지 않으면, 예측시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BREAKING: Nevada state court issues TRO barring Kalshi from offering event-based contracts relating to sports, politics and entertainment to people within Nevada without first obtaining all required licenses. TRO remains in effect for 14 days pending hearing on PI motion. pic.twitter.com/IUOYT8VEA3

네바다에서의 법적 분쟁은 1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주 규제당국은 칼쉬에 첫 중지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칼쉬는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다투며 주 내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바다는 미국 최대의 베팅 시장 중 하나로, 이번 금지 조치는 상당한 타격이 됩니다.

다방면 법적 다툼

네바다 외에도 칼쉬는 미국 전역에서 여러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은 이번 주 초에 칼쉬에 대해 형사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며칠 전 칼쉬는 주 도박법 적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애리조나 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연방 판사가 칼쉬의 주 규제 당국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분쟁이 여러 주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테네시에서는 연방 판사가 칼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박 상품…금융상품인가?

모든 분쟁의 핵심에는 칼쉬와 주 당국 사이의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합니다.

예측시장 칼쉬는 자사의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상 스왑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배타적 관할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주 규제당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CFTC는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주 도박법 적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주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칼쉬는 계속되는 법적 문제에도 최근 10억 달러를 220억 달러의 기업가치로 조달했습니다. 이는 3개월 전 이전 라운드에 비해 거의 2배가 오른 수치입니다.

이번 자금 조달은 예측시장 업계가 향후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업계 전반의 호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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