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코인 ,리플 소송 기대감에 3% 반등…”SEC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2023/03/08글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공방이 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이번 소송에서 SEC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3%가량 반등했다.

미 법원, 리플 소송전에서 SEC의 전문가 증언 배제

6일(현지시간)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이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최근 원고와 피고 측이 제기한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Daubert Motions) 관련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는 “이날 판결이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양측이 제기한 신청 중 일부만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다만, 리플 측이 제기한 ‘패트릭 두디'(Patrick Doody)의 증언 배제 신청이 인용된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SEC는 앞서 XRP 토큰 구매자들의 ‘리플 측에 의존하는 토큰 상승 기대치’를 분석하기 위해 패트릭 두디를 고용한 바 있지만, 법원이 리플 측의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두디의 증언은 법정에서 활용될 수 없다.

이로써 SEC는 투자자들이 XPR에 대해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했다는 증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SEC가 XRP 토큰 구매자들의 ‘타인에 의한 수익 기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증언이 배제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SEC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트위터에서 ‘미스터 후버(Mr. Huber)’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한 리플 애호가는 “순전히 수학적 근거로 볼 때 리플의 근소한 승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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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너 판결, 리플 측 변호와 관련이 있다.

리플이 제출한 문건에는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비트너(Bittner)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비트너 판결은 리플측 변호사가 내세우고 있는 소위 ‘합리적인 통지’에 대한 변호와 관련이 있다.

미국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은 개인이 어떤 행위가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지를 공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리플의 공정 통지와 관련된 방어 논리는,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환경하에서의 증권의 구성 요건에 대해 충분히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기 않았기 때문에 규제기관에 XRP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리플이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리플측 변호사들은 비트너와 리플 경영진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비트너 관련 최근 판결이 리플과 SEC와의 다툼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플랩스는 SEC의 발표와 행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SEC의 성명과 행동만으로는 XRP이 증권임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는 식의 변호도 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리플은 그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리플랩스와 SEC 간 2년이 넘는 법정 공방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리플랩스가 발행한 XRP가 미등록 증권인지를 놓고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XRP 토큰 , 리플 소송 기대감에 상승세

블록체인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대장주 비트코인(BTC)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리플 소송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3%가량 반등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투자자들이 리플 소송의 최근 법원 판결을 고려하면서 XRP 가격이 상승했다. 리플은 3월 7일 저점인 0.357달러에서 장중 최고가인 0.374달러까지 상승하며 큰 폭의 반등을 보였다”며 “이는 리플 소송에 대해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변호사 제임스 필란(James K. Filan)이 7일 트위터를 통해 토레스 판사가 양측의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한 데 따른 것이다”고 전했다.

8일(현지시간) 오전 9시 46분 현재 BTCC 마켓 기준으로 1 XRP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11% 상승한 0.38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www.bt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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