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드래곤체인에 소송 제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드래곤체인(Dragonchain)’에 소송을 제기하며 암호화폐 산업 단속 강화에 나섰다.

 

SEC , 드래곤체인에 소송 제기

16일(미국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SEC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드래곤체인의 수석 설계자 존 조셉 로에츠(John Joseph Roets)를 ICO로 165만달러(약 21억6067만원)를 유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고소했다. SEC는 법원에 드래곤체인에 대한 영구 정지 명령, 부당이익 환수, 민사 처벌을 요청했다.

드래곤체인은 지난 2015년 개발된 월트 디즈니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2016년 오픈소스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며 디즈니로부터 독립했다.

SEC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드래곤체인은 지난 2017년 진행된 사전 판매 및 암호화폐 공개(ICO)를 통해 자체 토큰 드래곤체인(DRGN)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드래곤체인이 DRGN을 사업 운영에 사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SEC의 주장에 따르면 드래곤체인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간 △드래곤체인 △드래곤체인 재단 △드래곤 컴퍼니(Dragon Company)의 운영비와 마케팅비로 250만 달러(약 33억 원) 상당의 DRGN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피고인들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자 5000명으로부터 약 1400만달러를 불법적으로 모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드래곤체인이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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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체인,  SEC의 주장 반박

드래곤체인 측은 SEC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SEC가 현재의 사업 운영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업체를 몇 곳 선발해 문제로 삼는 반면, 나머지 프로젝트는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래곤체인은 “SEC가 1930년대 제정된 증권법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끼워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할 만큼 (암호화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DRGN은 10% 가까이 급락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코인마켓캡 기준 DRGN은 전일 대비 9.99% 하락한 0.02341달러에 거래됐다.

 

SEC, 암호화폐 산업 단속 강화

업계는 SEC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SEC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7월 SEC는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가상자산 중 9종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SEC가 공개한 가상자산은 ▲AMP(엠프) ▲RLY(랠리) ▲DDX(데리바DEX) ▲XYO ▲RGT(라리 거버넌스 토큰) ▲LCX ▲POWR(파워렛저) ▲DFX(DFX 파이낸스) ▲KROM(크로마티카) 등이었다. 여기에 DRGN(드래곤체인)까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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