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美 민사재판 패소…한국 송환도 무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당국의 고발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그가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도 무효화되면서 그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가 한국 송환으로 번복했던 원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테라 권도형, 美 민사재판 패소

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앞서 원고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에 관해 투자자들을 속였고 약 400억 달러(약 54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혔다며 2021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평결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에서 이뤄진 것이다. 권 씨가 지난해 3월부터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인 탓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궐석 재판이 먼저 진행됐다.

SEC는 이번 소송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민사소송 패소에 대해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실망했다”며 “다음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SEC가 이번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테라폼랩스 측은 항소를 통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평결은 권씨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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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미국행 가능성↑

그동안 권씨의 송환 문제는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면서 반전을 거듭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서 재판받도록 한 기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 비예스티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고, 권씨 역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이튿날 “대법원에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 뒤 법리 검토에 착수했고, 이날 권씨를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나라로 송환할 지 다시 판단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 손에 넘어갔다.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요 외신들은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돼 뉴욕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현지 정부 관계자가 2월 말 인터뷰에서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여러 범죄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으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권씨 쪽은 한국 송환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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