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교부에 테라·루나 권도형 대표 등 5명 ‘여권 무효화’ 요청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 5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 및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그리스 국적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 한 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날 외교부에 니콜라스 플라티아스를 제외한 5명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외교부는 검찰의 여권 무효화 요청을 받아들여 테라폼랩스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여권 반납 명령, 여권발급 제한 등 여권 관련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외교부의 이 같은 조치를 거쳐 여권이 완전히 무효화되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는 만큼, 검찰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결정 이전에 권 대표 등이 여권을 싱가포르 공관 등에 반납한 뒤 귀국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여권 신청 때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발송된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교부가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로 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 여권 무효화 조치가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 6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검찰은 이들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루나·테라가 폭락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며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합동수사단은 사건을 배당받아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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