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는 나쁜 선례? 그의 영향은?

08/11/2022글쓴이: W, L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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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를 토네이도캐시를 통해 세탁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토네이도캐시를 블랙리스트(제재 대상)에 올렸다.이에 대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이 나왔다.

토네이도캐시 제재는 나쁜 선례?

10일(현지시간) 헤이든 아담스 유니스왑 창업자가 미국 재무부의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캐시를 금지한데 대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라이버시는 정상적이고 안전한 사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프라이버시가 불법활동으로만 연결된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규제가 개인 또는 조직이 아닌 스마트컨트렉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언론 자유와도 충돌한다. 매우 좋지 않은 선레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패트릭 콜린스는 “많은 개발자가 이미 제재에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토네이도캐시 제재 조치는 잘못된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가 약해져 해커들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기관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Jerry Brito) 전무이사도 “토네이도캐시는 중립적인 회사”라면서 “모든 기술은 인터넷처럼 좋은 용도와 나쁜 용도를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토네이도캐시 제재가 미치는 영향

OFAC가 제재를 발표한 직후,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자인 서클(Circle)은 SDN 제재 목록에 있는 주소와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 자금을 약 75,000달러에 동결했습니다. 이는 USDC를 토네이도캐시에 입금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관련 주소도 SDN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BowTiedIguana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주소는 많은 양의 사용자 자산을 포함하여 스테이블 코인, ETHWBTC에 총 4억 3,7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를 사용한 우발적인 거래 또는 토네이도캐시의 사용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연방 규정 모음집에 따르면 민사 벌금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SDN 목록에 주소가 있는 거래를 포함하는 채굴자 검증 블록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고, 관련 법적인 문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블록체인 정책 옹호 단체인 코인센터는 블록체인 거래의 특성상 토네이도캐시 주소에서 돈을 받은 미국인들이 거래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는 기술적으로 OFAC의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네이도캐시에서 ETH 유출

앞서 재무부는 토네이도캐시가 2019년 만들어진 이후 누적 70억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했다고 지적하며 블랙리스트(제재목록)에 추가했다.

듄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캐시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후 4000만달러 이상 ETH가 토네이도캐시에서 유출됐다. 이는 614개 고유 이용자 주소 및 69개 고유 ENS 주소로 전송됐다.

이러한 가운데 누군가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영화배우 겸 코미디언 지미 펄론(Jimmy Fallon), 우크라이나 공식 기부 월렛 등에 토네이도캐시를 이용해 해당 이더리움 주소로 소량의 ETH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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