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암호화폐 라이센스 취득 지침 발표

지난 1일(현지시간) 독일 증권 규제당국인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암호증권(crypto securities) 또는 암호화폐 기업의 허가 취득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기업이 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구체적인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당국은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취급 기업의 사업 운영, 시스템 관리, 자금세탁 준법 여부 등에 관한 감독 의지를 나타냈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최소 15만 유로(2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직 구조 등 세부적인 사업 운영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 이론·실무 지식을 보유한 경영진과 경력 기술 관리자를 보유하여 운영 적격성도 증명해야 한다.

IT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도 입증해야 한다.

허가 발급 비용은 6336유로(한화 약 800만원)이다.

증권감독청은 “기존 은행 및 기타 거래 부문의 허가 취득 절차와 비슷하다”면서 “관련 허가 취득을 원하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금세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금융감독청은 지난해 관련 법을 발효, 금융기관 및 업체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한 바 있다. 기관은 이미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마감일은 오는 6월 10일이다.

독일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산업이 안정적으로 규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독일 최초로 암호화폐 수탁 허가를 취득했다.

올해는 현지 최대 시중 은행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 등이 동일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