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전세계 절반 국가 암호화폐 자금세탁 규제 미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전세계  절반 가까이 되는 국가가  아직  암호화폐 제공업체에 정확한 고객 식별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즉 테러자금조달방지(CFT)와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규제 준수 안 된다는 것으로 밝혔다.

 

FATF는 이날 낸 ‘FATF 기준 준수 및 효과'(The State of Effectiveness and Compliance with the FATF Standards) 보고서에서 120개 대상국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체의 52%만이 위험을 평가하고 기업의 수익 수혜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법과 규제 구조'(adequate laws and regulatory structures in place)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전체 대상국의 36%만이 기준을 준수했던 것에 비하면 큰 발전이라고 FATF는 평가했다.

 

또 37%는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고, 9%의 국가만이 이 분야(규제 적용)에서 ‘실질적으로 효과적'(substantially effective)이라고 진단했다.

 

FATF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을 포함한 회원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며,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이 가장 높은 곳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더 자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FATF 권고안(Recommendation)은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준이다. 이에 따라 특정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한다. 지난 3월 FATF는 120개 대상국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 몰타, 케이맨제도, 필리핀 등은 전략적인 결함(strategic deficiencies)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규제은 2018년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해 블록체인 장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데,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 제재와 다른 금융규제 측면의 법률에 허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